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세무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관리자 0 0 2022.03.30 18:07

https://blog.naver.com/saramtown/222687175338?fromRss=true&trackingCod… + 1 https://rss.blog.naver.com/saramtown.xml?rss=1.0 + 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쟁점 토지를 약 13~17년 후 타에 양도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명의신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구 국 세기 본 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

%EB%AA%85%EC%9D%98%EC%9C%84%EC%9E%A5_%EC%82%AC%EC%8B%A4%EB%A7%8C%EC%9C%BC%EB%A1%9C_%EB%B6%80%EC%A0%95%EB%AC%B4%EC%8B%A0%EA%B3%A0%EA%B0%80%EC%82%B0%EC%84%B8%EC%99%80_%EB%B6%80%EC%A0%95%EA%B3%BC%EC%86%8C%EC%8B%A0%EA%B3%A0%EA%B0%80%EC%82%B0%EC%84%B8%EC%9D%98_%EC%9A%94%EA%B1%B4%EC%9D%B8_%E2%80%98%EB%B6%80%EC%A0%95%ED%96%89%EC%9C%84%E2%80%99%EC%97%90_%ED%95%B4%EB%8B%B9%ED%95%98%EB%8A%94%EC%A7%80_%EC%97%AC%EB%B6%80%EA%B0%80_%EB%AC%B8%EC%A0%9C%EB%90%9C_%EC%82%AC%EA%B1%B4.jpg?type=s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