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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FEED]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 Thu, 14 Apr 2022 18:20:00 +090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이에 관한 법리를 밝혔는데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

[RSS FEED]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_서울남부 지방법원 변호사_자동차관련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

관리자 — Thu, 07 Apr 2022 17:34:00 +090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소송을 통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사채업자에게 넘겼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 양수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자 동 차 관 리 법 제12조 제4항 이 사안에서 자동차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 양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

[RSS FEED]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_서울남부 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 Thu, 07 Apr 2022 16:29:00 +090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공연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별적인 소수에 대.......

[RSS FEED]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 Fri, 01 Apr 2022 16:05:00 +090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 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대표자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는데, 피고가 대표자에 대한 채권에 기해 위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예금주가 원고라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RSS FEED]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기업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 Fri, 01 Apr 2022 11:12:00 +090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입니다. 사안은 A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소수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건입니다.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

[RSS FEED]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세무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 Wed, 30 Mar 2022 18:07:00 +090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쟁점 토지를 약 13~17년 후 타에 양도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명의신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구 국 세기 본 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

[RSS FEED]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사람마을

관리자 — Tue, 29 Mar 2022 17:46:00 +090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데요.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

[RSS FEED]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 Tue, 29 Mar 2022 17:01:00 +090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습니다. 형 종 상 향 의 금 지 원 칙 특히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RSS FEED]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임대차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 Tue, 29 Mar 2022 14:33:00 +090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

[RSS FEED]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 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 Tue, 29 Mar 2022 12:40:00 +090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을 때, 수증자의 상속인이 부담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국 세 기 본 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사유)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법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

[RSS FEED] [임대형 홈페이지] 004_Mobile 04

관리자 — Fri, 23 Oct 2020 08: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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