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교 통 사 고 처 리 특 례 법 (제3조 제2항)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원고는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요양급여)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부상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한 사안인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