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이에 관한 법리를 밝혔는데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